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등급별 주요 혜택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등급 기준은 1~6급 별 장애인 혜택부터 세금 감면, 교통비 지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장애인 혜택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1. 장애등급제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은 2020년 이후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됐습니다.
-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 경증장애인: 기존 4~6급
장애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되며, 진단서, 검사자료, 일상생활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중요포인트: 등급이 폐지됐더라도, 혜택 기준은 여전히 과거 등급 체계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감면, 통신비 할인 등에서는 예전 등급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장애등급별 주요 혜택 정리
(1) 교통 관련 혜택
- 자동차세 전액 감면: 중증 장애인 (예: 예전 1~2급)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록 장애인 차량에 한해, 하이패스 등록 필요
-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내버스, 지하철 등 무료 또는 50% 할인 (지자체에 따라 차이)
(2) 세금 감면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 장애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특별공제 가능
(3) 복지카드 혜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소지하면:
- 영화관, 놀이공원,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 통신요금 감면 (최대 35% 할인)
- TV 수신료 면제
(4) 교육·취업 혜택
- 장애인 장학금 및 학비 감면 (국가장학금 + 대학별 지원)
- 장애인 공무원 가산점: 최대 5%까지 가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주 대상 지원금 (장애인 채용 시)
(5) 의료·요양 지원
-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 보장구 지원: 휠체어, 보청기 등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3. 복지카드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절차
- 장애진단서 발급
- 지정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모두 해당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후 장애심사 진행
- 보통 약 30일 소요됩니다.
- 복지카드 신청
-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 신청 가능
- 복지카드는 ‘스마트카드(주민등록증 겸용)’ 또는 일반 카드형 중 선택 가능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연금 & 수당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 월 4~6만 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 아동에게 월 20만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등급이 낮으면 혜택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경증 장애인도 통신요금 감면, 문화시설 할인,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한 번 등록하면 평생 혜택을 받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지속되지만, 정기 재판정 대상일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가족이 장애인이면 나도 혜택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자동차세 감면 등 일부 항목은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혜택은 ‘신청자’가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사항이 있을지 고민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해 보세요.
장애는 불편함이지만, 정부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혜택을 확인해 보고,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나 감면제도를 꼭 챙기세요.